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주요개정내용

ezkyungli 2008-01-03 14170

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법 제16조 제1항).

나.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제30조의 6 신설)

－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

다.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의 수도권 내 구공장부지 매각 시까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 후 5년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함(법 제62조의 2 신설)

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으로 지급받는(대토보상)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법 제77조의 2 신설)

마.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ㆍ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법 제85조의 6 신설).

바.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85조의 7 신설)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법 제91조의 8 신설)

아.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법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신설)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재산ㆍ노무 등을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민법」에 따른 조합,「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향교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의 13 신설).

차.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4조의 14 신설)

－ 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자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카.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104조의 15 신설)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투자하거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ㆍ소득세에서 공제함.

타.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법 제106조의 2)

－ 농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ㆍ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파.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법 제106조의 3 및 법 제106조의 4부터 제106조의 6까지 신설)

－ 금융기관이 금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면세 금지금 대상에 포함하고, 면세 금지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금지금 제련 및 금지금 수입시에는 그 제조반출 및 수입신고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하.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국산화율이 낮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법 제122조의 3 신설).

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법 제126조의 2 제1항)

－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며, 공제대상 기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목 록

인 쇄